[친절한 판례氏]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에 차 세우면 처벌받나? - 대법원 "해당 조항은 무료·유료 구분없이 버스 정류장 주변에 주·정차 말라는 취지"


[친절한 판례氏]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에 차 세우면 처벌받나? - 대법원 "해당 조항은 무료·유료 구분없이 버스 정류장 주변에 주·정차 말라는 취지"

버스 정류장 근처에 차를 세우면 도로교통법 위반인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무료로 운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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