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비용 지급받은 사무장병원…법리해석 오인으로 '유죄 판결 취소


보험급여비용 지급받은 사무장병원…법리해석 오인으로 '유죄 판결 취소

대법원,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급여'를 건보공단 '보험급여비용'으로 확대 해석 안돼 사무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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