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탓 혼인신고 못해"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권리 인정

동성동본금혼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던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 권리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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