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행정청의 고시가 약관설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평석]행정청의 고시가 약관설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①원고는 2012년 10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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