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산재’ 외면하는 입법추진 논란… 반올림 “소급적용 규정 둬야”

정부와 국회가 태아 건강손상 피해자에게도 산업재해를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급적용 규정이 없어 현재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외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인권단체 반올림은 성명을 통해 “개정될 산재보험법에 소급적용 규정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앞서 지난 5월 20일 3명의 반도체 노동자 2세 건강손상 피해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2세 건강손상 피해자도 산재대상으로 보고, 반올림의 산재신청에 대해 판단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올림은 “피해자들과 이후 2세 건강손상 피해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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