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가입자 고지의무 위반 이유 보험금 지급 거부 등 관행에 제동원고승소 원심 확정보험사의 설명의무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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