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 중인 진폐증환자, 장해등급 기준 소급 적용” 서울고법, 원소승소 판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DAyMjJfMjEw/MDAxNTgyMzQ2ODE3NDcz.O3gI4VGHDjAn4pp9sCfz8e100GJFGfQ4hdgqmI_bVb4g.DyCWwA1bO6VY5kpfrO4h3mVCI35qKkUcoHNID8VMeiUg.JPEG.impear/151526.jpg?type=w2 "[판결](단독) “요양 중인 진폐증환자, 장해등급 기준 소급 적용” 서울고법, 원소승소 판결")
요양 중인 진폐증 환자에게는 장해등급 기준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완치가 어려운 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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