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법률혼 vs 사실혼 배우자… 사망한 공무원 유족연금은 어디로 / 법률상 혼인관계 실질적 해소 여부가 기준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은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중 누구의 몫일까. 법원은 이혼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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