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과실 100프로? '민식이법' 형벌 비례성 논란 [채널e뉴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일명 '민식이 법'으로 대중에 알려진 이 법안이 형벌 비례성에 어긋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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