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에 최대 1500만원 구상 가능

입법예고 거친 뒤 올 10월 시행 예정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후 광주 서구 유촌동 계수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만 선별해 단속하는 ‘트랩형’ 단속을 벌였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 방식이 ‘일제단속’에서 ‘선별적 단속’으로 전환되어 실시 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에 대해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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