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과 인사하기, 고독사 막는 시작입니다"

서울 동작구 한 주민센터 복지상담 부스에 에너지 바우처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DB 인구고령화와 가족구조의 해체로 인해 돌봄 공백, 고독사, 자살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최근 2022년 8월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에, 2019년 7월 탈북 모자 아사 사건과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도 복지사각지대의 짙은 그늘 때문이다. 복지사각지대의 발생 원인은 대체로 네 부류로 요약된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미인지로 복지급여 신청을 못해서이다. 둘째, 급여 신청절차의 복잡성으로 아예 복지급여 신청을 하지 않아서이다. 셋째, 사회보장제도 이용에 대한 사회적 낙인(stigma)으로 신청을 주저함 때문이다. 넷째, 사회보장제도 설계상의 문제로 급여를 신청했는데 탈락하거나 지원받더라도 급여수준이 충분치 않은 경우이다. 다양한 원인에 따른 해소방안으로는 대상자별 맞춤형 정보 제공, 복잡한 신청절차의 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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