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건강 손상' 첫 산업재해 인정…산재보험법 개정 탄력

대법원 "모체·태아 단일체"…의료연대 "모성보호 계기" 환영독일은 태아도 산재 보상 대상으로 규정임신 상태에서 일하다가 유해 물질을 다뤄 선천성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29일 대법원 판결로 10년 만에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판결은 노동자의 모성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법 관련 조항의 의미를 넓게 해석한, 진일보한 판결로 받아들여진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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