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지급의무 없는 해지환급금 과세관청에 지급해도 체납된 세금의 소멸시효에 영향 없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후 15년이 넘도록 방치해 체납 세금이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고충 민원에 대해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하도록 세무서장에 권고했다. 세무서장은 A씨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2005년 1월에 A씨가 보험사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채권을 압류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서야 보험사가 보내온 안내문을 통해 보험금채권이 압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보험사는 이후 약 130만 원의 해지환급금을 세무서장에 지급했다. 그러나 이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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