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제' 하면, 뭐가 달라지나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발언으로 시작된 전(全)국민 고용보험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치·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 모두 급격한 경기 악화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감안하면 대상 확대를 통한 '실업 안전망'을 강화할 때라고 보고 있다.경제활동중인 모든 사람들이 실업때 수당흔히 알고 있는 4대 보험중 하나인 고용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정 수준 보험료를 부담하면 실업때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지금은 근로자이면서 근로자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중이 높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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