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보험금 달라"…하나銀, 무보와 소송 6년 만에 '뒤집기'


"120억 보험금 달라"…하나銀, 무보와 소송 6년 만에 '뒤집기'

대법원, '보험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중국업체에 발전소 투자자금 빌려준 하나銀 원리금 못받자 무보에 보험금 120억 청구 무보는 "하나은행 책임 있다"며 지급 거절 하나은행, 1심서 승소했지만 2심서 패소 상고 끝에 보험계약 효력 등 인정받아 하나은행이 해외 발전소 건설사업에 자금을 댔다가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한 데 대한 보험금 수령을 두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벌인 장기 소송전에서 6년만에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손을 들어주면서 보험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하나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간 보험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하나은행이 2010년 중국 기업 BBM테크(상해남조과학기술고분)에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자금을 빌려주는 한도대출 계약을 맺으면서 비롯됐다. 이 은행은 그해 9월과 2011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874만달러를 BBM테크에 대출...



원문링크 : "120억 보험금 달라"…하나銀, 무보와 소송 6년 만에 '뒤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