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신 4대 보험료 대납' 근로계약서 효력 있을까

퇴직금까지 준 식당주인, 보험료 돌려달라 소송법원 "퇴직금제도 취지 없어지는 것" 청구 기각종업원의 퇴직금 대신 4대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계약한 식당주인이 보험료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뒤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강동훈 판사는 식당주인 A씨가 종업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 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해 말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B씨는 2007년 A씨의 식당에서 홀서빙 일을 시작하며 퇴직금 포기조항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식당주인 A씨는 대신 4대 보험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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