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보험사에 청구 못해…도입 취지 어긋나"

교통사고 이후 본인의 보험으로 먼저 차량을 수리할 때 냈던 자기부담금을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자기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31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의 쟁점' 보고서를 통해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볼 경우, 자기부담금 약정이 무의미해지고 보험료 인상 등 보험계약자 전체에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최근 일부 금융소비자단체들은 보험가입자가 자기부담금에 대해 상대방 보험사에게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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