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월호 순직' 기간제 교사 사망보험금 소송 패소 확정

故 김초원 교사 유족 경기도 교육청 상대 손배소 상고 기각1·2심 "기간제 교원 맞춤형복지제도 적용 제외 차별 아니다"기간제교사 노조 "사법부 안일한 인식·형식적 접근"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은 인정받았으나 교육당국에서 지급하는 사망 보험금은 결국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고(故) 김초롱 씨 유족이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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