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건보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소송 동성 배우자라 직장가입자 피부양 인정 안 돼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목적 어긋나" [앵커] 성 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최소한 건강보험에서만큼은 사회 보장 차원에서 사실혼 관계라도 인정해달라는 건데, 다음 주 변론이 본격화할 예정이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성인 김용민 씨와 결혼한 소성욱 씨는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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