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도 자동차" 판결… 그런데 보험상품이 없다?


"킥보드도 자동차" 판결… 그런데 보험상품이 없다?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자동차보험 가입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이륜차인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진=뉴스1DB전동킥보드가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자동차보험 가입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이륜차인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판사는 최근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한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7시5분께 서울 금천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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