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6000만원 넘거나 재산 10억 이상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중단

7월부터 종합소득 연 6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0억원 넘는 농어업인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못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이날부터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이후 현재까지 26년간 농어업소득이 농어업 외(外) 소득보다 많기만 하면 지원해왔다.재산 기준 없는 탓에 고소득이거나 고액자산가이더라도 농어업 외 소득상한(2020년 기준 3037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받았다.가령 총소득이 1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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