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보험금 구상권 청구 공시 의무화

소송관리위원회 활동 공개 무분별한 소송 남발 예방약자에 대한 보험금 구상권 청구를 막기 위해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사 의무화와 함께 소송 관련 공시제도도 강화된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와 당국은 소송관리위원회에 들어오는 심사요청건수와 통과건수 등을 공시하는 방향으로 공시제도 변경계획을 추진 중이다. 심사요청건수와 통과건수가 공시되게 되면 승인률과 기각률이 나오게 된다. 상대적으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보험사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되는 셈이다.새 공시 범위는 구상권 청구 심사건을 포함한 소송관리위원회에 들어오는 심사요청건 전부다. 이번 기회에 구상권 청구와 더불어 보험사의 무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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