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2 고아 구상권 청구' 막는다…보험사 내부 심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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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리위원회, 미성년자·사회취약계층 등 구상권 심의 의무화보험회사는 미성년자·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소송 전 내부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고아 청구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해 각 보험사 소송관리위원회의 내부운영기준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한화손해보험이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결과다.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회사는 소송관리위원회 내부운영기준에 규정된 심의 범위에 미성년자·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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