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피해 비해 처벌 낮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량 상한 높일 필요성"신새아 앵커=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사지마비 사건’ 관련해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앞서 사고 당시 영상과 사고 당한 여고생의 언니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청원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여고생의 사지마비 책임을 끼어든 승용차에 물을 수 있는 건가요.이호영 변호사= 원칙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지금 사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여고생이 버스를 타고 있는데 급차선 변경을 했잖아요.버스 바로 앞으로 갑자기 무리한 끼어들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승용차와 버스가 추돌해..........
여고생 목뼈 부러져 전신마비 됐는데 12대 중과실 아니다? / 법률방송뉴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여고생 목뼈 부러져 전신마비 됐는데 12대 중과실 아니다? / 법률방송뉴스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