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장님'이라 불린 프리랜서… 퇴직금 소송 졌다가 파기환송

퇴직 관련 이미지 [pixabay]‘부사장’이라 불린 보험계리사가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근로자 지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55세에 재취업한 ‘보험계리사’ 퇴직금 소송25년간 국내 대형 보험회사에서 일한 A(71)씨. 직장을 다니며 보험계리사 자격증을 따고 퇴직 후인 2003년, 생긴 지 3년쯤 된 보험계리회사에 들어간다. 경력을 살려 보험회사의 상품이 적정한지 검증하는 등의 업무를 맡은 것이다. 유한회사이던 이 회사의 창립 멤버가 떠나자 A씨는 그를 대신해 용역을 총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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