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두 얼굴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역효과] 가입자 압박 수단...의심되면 무조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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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심되면 고발·조사해야 한다는 당연규정특별법 시행된 2016년 이후 보험 관련 금융 분쟁도 증가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사기꾼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고, 사고로 신체장애를 가져도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해 다수의 보험가입자 피해를 막자는 것이 핵심 취지다. 그러나 특별법의 역효과가 적지 않아 보험 가입자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법 개정 당시에도 찬반 논란이 있었다. 특별법은 통상 기존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거나, 처벌 수위가 낮은 범행에 대한 수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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