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하러 일해요"…'실업급여 중독' 확산 막을 방법


"뭐하러 일해요"…'실업급여 중독' 확산 막을 방법

취업과 실직, 다시 취업을 반복하며 매년 실업급여를 '타 먹은' 사람이 2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게 1차 원인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많아진 실업급여에 눈독을 들인 청년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든든하게 버텨줘야 할 고용보험기금은 거꾸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급증으로 올해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처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종사자들로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 만큼이나 '실업급여 중독'이 만연시킬 수 있는 '복지병'에 대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때다.'복지 함정'에 발 들여놓은 한국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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