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손 들어준 美 대법 "직원 피임보험, 고용주 의무 아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을 들어 줬다. 이른바 '오바마케어'에서 규정했던 여성 직원의 피임에 대한 고용주의 보험 적용 의무를 면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확신에 따라 피고용 여성의 피임약값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게 한 정부 규정은 옳다"며 7대 2로 판결했다.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직장 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 고용주가 약값에 대해 보험 부담을 지도록 의무화한 것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이 새 규정을 도입해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확신에 따라 피임 비용에 대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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