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연금·보험 바닥 보이는데...정부 개혁案 '공회전'


4대연금·보험 바닥 보이는데...정부 개혁案 '공회전'

<기획-고갈시계 빨라지는 연금·사회보험>사학연금 2048년·국민연금 2055년 소진, 20년뒤 4대 공적연금 재정적자 31조 달해건강보험 잉여금 5년만에 반토막, 고용보험 적자 지난해 2조 넘어보험료·지급액에 대한 정비작업 절실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고갈 시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보험료와 지급액에 대한 세밀한 정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정작 정부는 국민 부담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제도개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예고된 재정펑크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 시리즈 5면국민연금 재정은 오는 2039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에 소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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