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책임보험 논란’에… 허위 성능상태점검 없도록 제도 손 본다

정부가 결국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를 다듬는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만 안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국토교통부는 20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도입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하지만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수수료 만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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