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면 공짜 치료?’…외국인 코로나 환자도 치료비 부담 검토


‘한국 가면 공짜 치료?’…외국인 코로나 환자도 치료비 부담 검토

최근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빠르게 늘자, 청와대와 정부가 외국인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외국인 치료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해 왔다. 또 정부가 21개 나라를 조사한 결과, 3분의 2정도는 외국인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적 대유행 장기화…'외국인에 치료비 부담' 법 개정 검토청와대·정부 관계자는 KBS에 외국인 확진자에게도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관계자는 '찬반이 팽팽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현행 감염병예방법 67조는 외국인 감염 환자의 입원치료와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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