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현실 모르는 얘기", 업계서 대거 반대 의견서

정부 , "특별고용 근로자 고용보험 의무 가입 추진"업계, "업계 특성 모르고, 특별고용 근로자 특성 고려 안 해"노동계, "정부 계획보다도 더 확대해야"대리운전 기사처럼 근로자와 사업자 성격을 동시에 가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시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관련 업계가 정부에 대거 부정적인 의견서를 냈다.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 의견서 약 100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2025년 도입을 목표로 고용보험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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