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기존질병 있을 시 업무외 질병 판단다만 업무기인성이 추정되면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작업현장에서 일어난 추락 사고는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수행성을 부인하는 요인이 있으면 산재 불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해 발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고 업무수행성을 부인하는 요인도 명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판단될까?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98두10103 판결)업무상 재해 판단 시 사고성인지 질병성인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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