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U 보험조사파일] '100억 보험금', 유무죄와 별개…"상식·합리에 달려"


[SIU 보험조사파일] '100억 보험금', 유무죄와 별개…"상식·합리에 달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사건' 만 6년만에 파기환송심 선고[※ 편집자 주 =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3천명, 적발 금액은 8천800억원입니다. 전체 보험사기는 이보다 몇 배 규모로 각 가정이 매년 수십만원씩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주요 보험사는 갈수록 용의주도해지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IU 보험조사 파일' 시리즈는 SIU가 조사 일선에서 파헤친 주목할 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오는 10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는 7년째 이어진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진다.피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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