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성추행에 극단 선택…가해자에게 산재보험 1억 6000만원 청구할 수 있을까

근로복지공단, 유족에게 급여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 대법 "동료 근로자 가해 행위는 공단이 궁극적 보상 책임⋯구상권 청구 안 돼" 근로복지공단이 직장 내 상사 성추행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달라고 구상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대법 "근로복지공단,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안 돼"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A씨)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관련 법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였다. 이 조항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이 원인 제공을 한 제3자를 상대로 피해자 대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결국 법정에서 쟁점은, 가해자 A씨를 '제3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 측은 "근로복지공단이 돈을 받아 갈 수 없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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