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병원 '꼼짝마'…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


나이롱 병원 '꼼짝마'…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

자동차보험 진료비 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의료기관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공포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방지다. 보험사들은 양방, 한방 가리지않고 병원에서 과잉진료를 권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국회 등의 지적도 있었다.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양방진료비는 8162억원, 한방진료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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