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사건 남편 금고 2년… "보험사기 무죄"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만 적용"다수 보험 가입한 것만으로 유죄 인정 어렵다"‘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인 남편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2017년 5월 대법원이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3년 3개월 만에 내려진 것이다.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과 이를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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