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금감원 '간편 가입형 보험’ 관리감독 강화 타당

금융감독원 “불완전판매 우려 합리적”…‘현장건의 과제’ 회신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간편 가입형 보험’ 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불완전판매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의 보험가입 조건이 용이한 상품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불완전 판매 및 보험금 수령관련 분쟁, 보험사 역마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의 현장건의 과제 회신문을 내놓았다. ‘현장건의 과제’는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 현장을 방문해 업계 실무자들과 소비자들의 건의사안을 수집, 수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 사안의 건의인은 최근 판매되고 있는 ‘간편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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