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권고'는 명령?…금감원 '편면적 구속력' 카드 꺼내나


분조위 '권고'는 명령?…금감원 '편면적 구속력' 카드 꺼내나

최근 5년간 분조위 결정 불수용 25%키코사태 등 2~3년새 '거절' 금융사↑금융당국, 강제성 제도 앞세워 압박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이라는 강제성 있는 제도 도입을 언급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2~3년간 금융사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자 라임 무역금융펀드 답변 시일을 보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은행 및 금융투자업계에서 금감원 분조위를 통해 분쟁조정이 이뤄진 건수는 총 23건으로 이 중 ‘불수용’은 8건이다. 불수용 사례 중 4건은 지난해 12월 키코(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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