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산재 불인정...'2만 원 좌회전'은 정말 범죄인가


배달 라이더 산재 불인정...'2만 원 좌회전'은 정말 범죄인가

[어느 늙은 라이더의 죽음] 보편타당하지 않은 결정기획 '어느 늙은 라이더의 죽음' 첫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고인과 유족의 처지가 딱한 것에는 공감하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이상 산재는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다."독자들은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듯하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다 사망한 라이더, 남편을 대신해 식당에 취직한 아내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교통법규을 어겼으니 산재 불승인은 당연하다는 댓글이 많았다.시민들의 생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과 맞닿아 있다. 해당 법률 내용은 이렇다.'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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