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렸는데 더 솟아나는 보험사기...특별법 만든 후 되레 22%↑

16년 법 만들었지만 적발인원 8.3만명→19년 9.2만명피해금액도 7,200억→8,800억솜방망이 처벌에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규정도 없어공사보험 정보교류도 안 돼입법조사처 "가중처벌 조항 만들고 정보교류 활성화해야"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보험사기는 되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0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2016년 3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이 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8만 3,000여명, 피해금액은 7,185억원이었다. 하지만 2019년 말 기준 적발인원은 9만 2,000여명으로 10% 늘었고 피해금액도 8,809억원으로 22% 불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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