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가능할까?

손해보험협회, 주요 상담 사례 38건 선별한 사례집 발간판매·유지·보상 단계별 상담빈도 높은 사례 설명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일배책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주로 소액 특약 방식으로 가입돼 있다. 전동휠체어는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배책 약관에는 ‘차량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책을 하고 있어 전동휠체어가 차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게 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차’의 정의에는 전동휠체어가 제외되어 있고, 보행안전법에서는 전동휠체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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