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 중 5개가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전년대비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해 재정수지 악화가 더 두드러졌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는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추진과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사회보험 재정적자 현상은 앞으로 더 두드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다.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나머지 사회보험들과 비교해 적자 폭이 급속하게 악화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2018년 8082억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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