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보험료 납입여부 따라 달라…'채무상속 포기자 유리' 맹점도그간 지방세 납세승계의 사각지대였던 사망보험금에 대한 세법 개선이 이뤄진다. 하지만 상속인이 계약당사이고 납입자인 경우 여전히 상속대상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조세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확대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상속 포기를 통해 피상속인 납세의무 승계는 피하면서,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악용사례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난 2014년부터 국세기본법에는 해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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