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성 기준·적용제외 조항, 산재보험 가입 가로막아""산재보험법 개정해 특고직에게 사회안전망 보장해야"산재보험 적용 기준인 '전속성'을 폐기해 특수고용(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험법 125조 1항 전속성 기준과 4항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이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고 직종이 확대됐으나 전속성 기준과 적용제외 조항으로 인해 실제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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