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시 '상해사망보험금' 못 받는다..."새로운 감염병 출현 대비해야"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새로운 감염병 출현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손해보험 약관의 상해 요건과 감염병에 관한 소고’ 보고서를 발표했다.지난해 10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구지방법원(선고 2020가합753) 판결이 있었다.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생명보험 약관의 재해와 손해보험 약관의 상해는 보호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손해보험 약관상 코로나19 감염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생명보험 약관이 ‘재해’를 한국표준질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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