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 적용 국무회의 통과…재계 “유감” / SBSCNBC뉴스

[앵커]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른바 특고 근로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의무적용하는 정부 법안이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재계는 사용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임종윤 기자, 법안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기자]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져있었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이젠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는 내용인데요.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확정했습니다.개정안에서는 특고 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을 당연히 적용하되, 그 대상이 될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또 이들의 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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