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준 보험사와 소송…2년 만에 승소한 20대 청년들

法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성 판단법률구조公 "성과수당 빌미로 최저임금도 못받고 고생한 청년들"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던 보험섭외사원들이 고객과 보험설계사를 연결해주는 근로자라고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게 됐다. 사회초년생 때 입사해 몸담아 수년간 열정을 바쳤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4명의 20대 청년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2년 만에 각자 240만~725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의정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문성)는 보험섭외사원으로 근무했던 A씨 등 4명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 대해 원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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