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합산소득 50만원 이상인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 적용키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구체적인 설계도가 나왔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로 가는 첫 관문으로, 다음 단계인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에게 어떻게 고용보험이 적용될지 미리 엿볼 수 있는 가늠자이기도 하다.일정한 소득을 올리지 못한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지만, 소액 계약을 여러 건 체결한 사람의 경우 건 별 소득을 합산해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특고 노동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복수 업체로부터 일을 받는 대리운전기사·음식배달 노동자 등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18일 예술인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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