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노동자 6명 중 5명,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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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성 갖춘 특고 50만명 중 41만명 산재 적용 제외산재 보험 적용률 16.8%에 불과학습지교사·퀵서비스 배달기사·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 6명 중 5명은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산재보험법상 전속성 요건을 갖춘 특고는 총 50만3306명이었다. 이중 83.2%에 달하는 41만8546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보험 혜택을 받는 특고 노동자는 6명 중 1명인 셈이다.특고 산재보험 적용률은 2015년 9.9%에서 올해 현재 16.8%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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